■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서 언론과 검찰을 잇따라 비판하며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의 비리의혹들이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읽을 게 참 많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사가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어떻게 판명되어가고 있는지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양지열]
그런 것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는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표창장도 그렇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국 펀드라고 불리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자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밝혀졌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아예 공소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형사상 손해배상 같은 것들 형사 고소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미 보수언론 출신의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기도 한 사례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녀들이 외제차를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허위사실로 이미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완전히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해당 언론사들을 또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고 또 드러나는 게 얼마나 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군요. 검찰하고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마 고등학교 공로상, 딸의. 이것도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로상을 받은 부분이 특혜였고 그 특혜를 받은 공로상을 이용해서 입시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입학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는 식의 검찰의 공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로상을 받았다는 걸 가지고 특수부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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